국회 교문위 ‘추경 누리예산’ 야 단독 처리…여 “날치기”

“국채상환 1조2천억원” 용처 고쳐
“6천억원은 지방교육채 상환” 통과

새누리 “협치 파탄시켰다” 반발
예결위원장도 야당이라 귀추 주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으로 인한 시·도교육청들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여당의 ‘보이콧’ 속에 단독 표결했다. 여당은 “여야 협치를 파기한 날치기”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추경예산 처리 과정의 최대 복병이 될 것으로 꼽혀온 누리과정 해법을 놓고 교문위에서 여야의 갈등이 폭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소속 교문위원들은 29일 새누리당 소속 교문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에서 국채상환 용도로 책정된 1조2천억원 중 6천억원을 시·도교육청이 지방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누리과정 시행 등으로 인한 지방교육채무가 올해 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이자만 5천억원이 넘는 상황이어서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여당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일방적인 전체회의 표결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문위원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숱한 협상을 진행하며 최종안보다 양보한 안을 여당 쪽에 제시한 뒤 기다렸지만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야당의 단독 표결 뒤 새누리당 교문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유성엽 위원장과 야당 위원들은 간사 간 합의 없이 다수에 의한 일방적인 회의 진행으로 날치기를 강행해 20대 국회 여야 협치를 파탄시켰다”며 유 위원장 등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표결이 가능했던 것은 교문위가 국회의 ‘여소야대’ 지형을 반영하고 있어서다. 위원장이 국민의당 소속인데다 그를 제외한 야당 소속 교문위원이 15명이고, 여당 소속 교문위원은 13명으로 상대적 소수다. 앞서 지난달 14일 결산 심사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가 이견을 보인 사안을 두고 야당이 단독 표결해 여당이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추경예산 처리를 하루 앞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의 과정에 관심이 모인다. 예결위는 이미 각 상임위에서 처리한 안건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의견을 모은데다, 더민주 소속인 김현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교문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예결위 역시 위원 50명 가운데 여당이 22명, 야당이 위원장 제외 27명으로 ‘여소야대’ 구도다. 예결위는 이날 조정소위를 열고 교문위 등 상임위에서 넘어온 소관부처별 추경안 세부심사에 들어갔다.

엄지원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