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전 불안’ 커가는데…한수원 “탈핵론은 포퓰리즘”

‘원자력 선거쟁점화 차단’ 위해 탈핵 주장 언론·정치인·시민단체 움직임 분석 ‘탈핵=포퓰리즘’ 규정 ‘한겨레’ 보도 집중 분석도 ‘원자력 선거쟁점화 차단’ 위해 탈핵 주장 언론·정치인·시민단체 움직임 분석 ‘탈핵=포퓰리즘’ 규정 ‘한겨레’ 보도 집중 분석도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 정치권·시민사회 안팎의 탈핵 주장을 ‘원자력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이와 관련된 언론·시민단체·정치인들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입수한 ‘원자력 정책의 포퓰리즘화 가능성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보면, 한수원은 “국내 원전 비리와 잦은 고장으로 탈핵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에 조응한 야권 정치적 지지 동원이 연계돼 원자력 포퓰리즘화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원자력 문제의 선거 쟁점화 차단” 등을 위해 시민단체·언론·정치권에 대한 분석을 지난해 2월부터 진행했다. 이 연구는 한수원 홍보실과 제주대 산학협력단이 맡아 지난해 12월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먼저 ‘탈핵 에너지 교수 모임’, ‘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반핵 의사회’ 등의 모임을 분석하며 “(이들이) 19대 총선을 전후해 제도 정치권으로 활동 무대를 확대하고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원자력 포퓰리즘’을 부추기는 ‘우려 대상’으로 언론도 주목했는데, 특히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집중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겨레>의 원자력 관련 보도에 대해 “원자력 이슈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와 일방적 주장만 보도하는 자극적 제목의 기사가 상당수였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이어 “탈핵 입장을 지향하는 야당들은 대중이 이해하기 쉽지만 실제 정책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불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결론지었다. 또 “선출직 정치인은 재선을 위해 포퓰리즘 공약을 주장하며, 야당은 집권여당·정부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한다”면서 “일단 도입된 정책, 제도를 없애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방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활발하던 반핵운동이 쇠퇴의 길로 접어든 것은 2005년 부안 방폐장 주민투표 이후다. 유치 지원금을 약속하면서 지자체간 유치 경쟁이 벌어졌고 이런 경쟁구도는 지역주민의 반원전 세력화를 약화시켰다. 이런 선험적 사례를 기반으로 전략적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성수 의원은 “정치권의 원전 비판에 노골적 적대감을 표시하는 한수원이 공기업인지 유사 정치집단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각계 비판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대응하는 데 나선 한수원의 태도는 시대착오적이다”라고 비판했다.

한수원은 오는 10월에도 ‘탈핵 입법 저지’를 목표로 환경단체 등을 분석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환경단체들은 ‘사찰’이라며 용역 발주 철회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수원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