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재수 해임안’ 발빼…야3당 공조 ‘삐걱’

더민주·정의당 등 132명 의원 제출
내일 본회의서 무기명 투표
국민의당 19표 이상 찬성해야 통과
부결 땐 대여공세 무력화 전망

국민의당 농해수위 의원들 강경반대
‘박지원 독주’ 반발심도
더민주 “호남서 역풍 불것”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여소야대’ 국회가 출범한 지 100여일 만에 야3당 공조가 깨졌다. 야3당의 해임건의안 제출 직전에 국민의당이 동참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통과가 불투명해졌고, 부결될 경우 야권의 대여 공세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1일 오후 김재수 농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엔 더민주(121명)와 정의당(6명) 외에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5명 등 모두 132명이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해임건의안을 공동제출할 것으로 전망됐던 국민의당(38명)은 동참하지 않았다. 야3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회동을 하고 ‘갑질 재테크’ 논란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공동제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민의당이 돌아선 것은 이날 1시30분 열린 의원총회를 거치면서였다. 의총에선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의총에서 특히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은 황주홍·김종회·정인화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주홍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김 장관 청문회 때 불거진 어머니 의료급여 부당 수령, 헐값 전세 문제는 해소됐고 초저금리 대출 문제만 남았는데 그것만으론 해임될 사안이 아니라고 상임위에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농해수위 위원들의 이런 태도에 대해선 향후 상임위에서 장관과의 협력관계 등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시선이 많다. 또 박지원 원내대표가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중요시하면서 당을 이끌어나가는 데 대한 반발심도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제3당으로서 ‘중도’ 노선을 걷지 않고 더민주에 휩쓸려가고 있다는 생각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날 의총에선 해임건의안 제출엔 응하지 않되,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경우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길 것인지, 당론을 정할 것인지는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제출된 해임안은 22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3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공조를 파기하면서, 애초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던 해임건의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해임건의안에 서명한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해도 132명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통과에는 재적의원 과반(151표)이 필요한데, 해임건의안에 이름을 올린 13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국민의당에서 19표 이상이 동참해야 한다. 국민의당의 한 관계자는 “호남 농촌 의원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 10명은 당연히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의총에선 해임건의안 찬성이 6, 반대가 4였다”며 “찬성으로 당론을 정하더라도 어차피 비밀투표라 의원들이 자기 생각대로 찍기 때문에 자유투표냐 당론투표냐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야당들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말 예상 못했던 일”이라며 “20대 국회 들어 야3당 합의사항은 항상 지켜져왔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야권이 분열됐다”며 한숨을 쉬었다. 우 원내대표는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해임건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표 단속’을 부탁드렸다”며 “해임건의안 통과 여부가 향후 야권 공조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엄지원 송경화 기자 [e-mail]

[언니가 보고있다 #34_‘친구 없는 사람’의 ‘동네 친구’, 최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