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투자자 30%, 조세회피처가 국적

4만2692명 중 케이맨제도·버진아일랜드 등 1만2785명
국내 주식·채권 보유액이 전체 외국인 보유액의 30%
박광온 의원 “국제공조 강화해 탈세·주가조작 감시해야”

국내 외국인 투자자 4만2692명(법인 포함) 가운데 약 30%는 조세회피처에 국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채권도 전체 외국인 투자자 보유 금액의 30%가량을 차지했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8월 기준 4만2692명이었고, 미국 국적이 1만4243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런데 관세청이 제출한 조세회피지역 국가 목록과 이들의 국적을 대조해보니 케이맨제도(3274명)를 비롯해 캐나다(2459명), 룩셈부르크(1768명), 버진아일랜드(877명), 버뮤다(362명), 바하마(147명) 등 조세회피지역에 국적을 둔 외국인 투자자가 1만2785명이었다. 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29.9%에 이르는 수치다. 미국 델라웨어주 등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일부 지역은 통계가 잡히지 않아 총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들은 국내에 주식(132조4044억원)과 채권(31조2867억원)을 163조6911억원어치 보유해, 전체 국내 외국인 투자자 보유 금액(553조원)의 30%정도를 차지한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룩셈부르크의 경우 국내에 1조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이 6군데나 됐으며, 이 곳을 국적으로 한 480명의 투자자는 총 29조3005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싱가포르 국적의 한 투자자는 16조5098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박 의원은 “조세회피처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법인과 개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며 “탈세, 주가 조작 등의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간 금융·과세정보 교환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 시장을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경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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