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근혜정부 ‘검사 파견’ 늘어…국회 모니터링, 평창올림픽 준비까지

이용주 의원, 법무부 현황 공개
박대통령 검사파견 축소 공약 무색
국민안전처, 문체부에도 검사가 정책 결정
팀장으로 감사원 직원 보고도 받아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때 외부기관에 검사들을 파견하는 숫자를 줄이겠다고 공약했지만, 임기 말이 가까워올수록 파견 검사의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부처에선 부패 예방을 명목으로 검사가 팀장을 맡아 실제론 정책 결정과 여론 수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검찰의 권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이용주 의원(국민의당)이 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외부기관에 대한 연도별 검사 신규 파견 현황’을 보면 2013년 32명, 2014년 33명, 2015년 36명이었던 파견 인원수가 2016년에는 상반기에만 3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새로 파견된 기관을 보면 ‘교수’로 파견되는 사법연수원을 제외하고는 검찰 출신 황교안 국무총리가 관할하는 국무조정실(3명)과 금융정보분석원(3명)에 가장 많이 파견됐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에도 2명이 파견됐다.

부패에 대한 사전 감찰을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사업단)에도 검사가 현재 파견돼 있다. 문체부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해 검사를 파견받았는데, 팀장인 검사가 감사원에서 파견된 공무원 3명으로부터 보고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국회 안전행정위 권은희 의원(국민의당)은 밝혔다. 권 의원은 “국책 사업 비리를 예방하는 취지라고 하지만 검사가 부처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사업단 파견 검사도 팀장을 맡아 감사원·기획재정부 등에서 파견온 공무원을 팀원으로 두고 관련 내용을 국무조정실에 보고하고 있다. 사업단은 파견 검사의 역할에 대한 권 의원의 질의에 “사업 추진 때 예상되는 장애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기 위해 사업 과정을 검증하고 주요 정책을 결정하며 사업 부서의 일상 감사와 국회·언론 등을 모니터링하며 사업 현장 및 각종 협의회에 참석해 공정성 검증 및 여론수렴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이 수사에 도움을 받기 위해 금융 분야 등의 민간인 전문가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건수가 올들어 크게 늘었다. 이용주 의원이 확보한 법무부 통계를 보면 2013년 20명이던 민간인 파견 요청은 2014년 77명, 2015년 75명으로 늘어난 뒤 올해는 1~7월까지 67명에 이르렀다. 지난해 46명의 파견을 요청했던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올해는 1~7월 40명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파견 요청 명목이 부패 척결, 기업범죄 수사 지원이어서 정권 말기 ‘사정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