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공통공약 입법화부터…‘정책 협치’ 길 트나

우원식 “공통정책 연대 틀 구상중”
야당 “협치 행보 긍정적으로 평가”

검경 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
징벌적 손배제 도입 확대도 공감

세부적 방향에선 여야 이견 있어
민생 등 부담 적은 것부터 다룰 듯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신임인사차 국회 국민의당을 방문해 김동철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반갑게 포옹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때의 ‘공통 공약’을 입법화하는 데 팔을 걷고 나서, 5당 체제에서 ‘정책 연대’라는 협치가 작동할지 주목된다.

우원식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17일 “대선 기간 나온 ‘공통 정책’을 여야간 서로 연대의 틀을 만들어 추진할 수 있을지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일단 “선거 때 약속을 지키면서 협치하려는 행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는 반응을 보였으나 각론에서의 차이 등을 넘는 게 숙제다.

■ ‘공통 공약’ 무엇? 지난 대선 때 각 정당간 겹치는 공약들이 많았다.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상 제고 및 전속고발권 (부분)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확대도 원내 5개 정당이 모두 공약했다.

다만 세부적인 방향에서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나 부당한 공동행위를 고발할 수 있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전속고발권 관련해서 의무고발요청제도의 실효성 제고”라는 식으로 다소 모호한 공약을 내놨고, 국민의당은 전면 폐지보다는 일부 존속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1만원’도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2020년까지 달성’을 약속한 반면 국민의당은 임기 내(2022년)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이러한 차이들 때문에 민주당은 야당의 거부감이 적은 정책들부터 합의를 이뤄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야당과 소통할 ‘협치부대표’를 맡은 이훈 의원은 “부담없는 것부터 하는 게 제일 좋다. 야당이 우리의 제안을 받는다면, 절차 등도 야당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반드시 대선 공통 공약이 아니더라도, 민생정책들은 야당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1일 “공통 공약은 아니지만 동포역사박물관 건립(자유한국당), 단골의사제(국민의당), 프랜차이즈 계약기간 연장(바른정당), 임대등록제(정의당) 등도 정말 좋은 공약이니 즉각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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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환영하지만…” 이날 오전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를 예방하며 정책 연대 가능성을 타진했다. 우 원내대표는 “공동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그리고 신뢰의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협치의 수준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해, 이후 연정(연립정부)까지 확장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정책 연대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새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으로서의 정치적 노선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국민을 위한 협치를 위해서는 당연히 함께 하겠지만, 자신들에게 유리한 공약들만 취사선택해 속도를 내는 등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거나 숨은 복선이 있다면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견제했다.

각 당마다 관심있는 사안도 제각각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과 관련한 공통 공약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 문제도 공통 공약인 만큼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또 여야 5당의 합의를 청와대가 거부할 가능성도 상정하면서 정책 연대에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적극 협조하겠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겠다”면서도 “개인적 경험에 비춰보면, 양당 체제일 때도 협상을 마친 뒤 다른 쪽(청와대)에서 불만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 여야 합의가 다른 데서 틀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정유경 윤형중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