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첨단무기 도입으로 안보 해결 안돼” 첨단무기 만능론 비판

국회 국방위 김종대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
무기 도입으로 안보 해결 안 돼…오히려 악화
진정한 평화 고민, 동맹국 부당요구 비토해야

“록히드마틴의 노먼 어거스틴(Norman Augustine)은 “앞으로 첨단무기의 가격과 운용비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 결과 너무 비싸서 구매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며 이를 ‘구조적 무장해제(structural disarmament)'라고 불렀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

김종대 정의당 의원. <한겨레>자료사진

최근 한국과 미국이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에 합의 한 뒤 미국의 무기 구매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무기도입으로 안보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마저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략자산의 허상, 미국 무기를 함부로 사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한국이 ‘구조적 무장해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전투기 등을 사례로 들며 첨단무기를 구매할수록 가격과 운영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역설을 꼬집었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에 대해 김 의원은 “북한은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는 사드 포대의 고개 아래 목을 노리고 낮은 고도로 단거리(미사일)로 쏠 것이다”며 이를 방어하기 위한 무기를 구매하는데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사드 방어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무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김종대 의원 사드 방어 무기 추가 배치 전망

사드를 방어하기 위해 낮은 고도의 스커드 미사일을 방어하는 패트리어트 포대가 필요. 또 10억 달러를 투입해야 함→북한, 더 낮게 날아오는 신형 300㎜ 방사포를 휴전선 인근에 배치해서 성주를 타격하는 계획 세움, 무인공격기 추가→한국군은 아이언돔 방어시스템이나 국지방공레이더와 20㎜ 벌컨포 등을 성주에 추가로 배치

김 의원은 “2011년 미 국방부 획득관리조사국 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예정대로 미군이 F-35 전투기 2443대를 도입할 경우 30년간 운영비로만 1조1132억달러가 소요된다고 예측한 바 있다”며 “F-35 전투기를 60대 구매하려던 우리 공군도 가격이 너무 비싸서 7조원대에 40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계획을 축소했지만 여기에는 또 수조원이 소요되는 격납고와 활주로 보완, 정비시설 등은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운영비가 얼마나 들 것인지는 정확한 예측치조차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것이 바로 구조적 무장해제”라고 밝힌 김 의원은 “바로 자유한국당이 가고자 하는 길이다. 모양은 화려하지만 실속은 없는 국방력을 건설하느라고 무엇에 홀린 듯이 치닫는 게 바로 우리 국방의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기존 무기를 활용하여 새로운 작전술만 적용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우리만 돈을 펑펑 써야 하는 이 악순환에서 헤어 나올 길이 없다”며 무기 구매의 허구를 짚었다. “이러는 동안 일선의 우리 전투원들은 돈이 없어서 재래식 구식무기로 원시전쟁을 감수해야 한다. 무기를 사면 살수록 북한에 더 끌려다니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무기 도입으로 안보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악화할 가능성마저 있다.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동맹국의 부당한 요구는 단호하게 비토해야 할 것이다”며 ‘첨단무기 만능론’에 대해 비판하며 글을 마쳤다.

한국이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를 합의하며 미국산 무기의 대량 구매 약속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현재 청와대는 “양 정상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첨단무기 또는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시켜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관련기사: 미사일 족쇄 풀어준 트럼프, 한국에 무기 판매 노리나 (goo.gl/7Wpvb3)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