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이케아도 대규모 유통업 규제 여부 검토”

-산자위 국정감사-
최수규 중기부 차관 “이케아 실질적 업태 대형마트와 비슷…용역중”
이찬열 의원 “식당에 생필품도 파는 이케아…대형마트보다 큰데 규제 없어”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구전문점 이케아에 복합쇼핑몰처럼 영업 규제를 적용할지를 놓고 정부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최수규 중소기업벤처부 차관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정감사에서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이케아에 대한 의무 휴일 등 복합쇼핑몰에 준하는 규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공석인 장관을 대신해 의원들의 질문을 받은 최수규 차관은 “대규모 전문점에 대한 분류 기준이 5가지가 있는데, 이케아의 실질적 업태가 가구전문점으로 돼 있지만 대형마트와 비슷한 경우가 많아 연구 용역을 해서 분류 기준을 다시 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최 차관은 “5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 검토하겠다”라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내년 2월까지 연구 용역을 통해 가구, 전제제품, 식자재 등 대규모 전문점이 골목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찬열 의원은 “이케아에 가서 보면 식당도 있고 생활필수품도 팔고 모든 게 다 있다. 완전 복합쇼핑몰로 봐도 된다”라며 “복합쇼핑몰은 중간에 의무적인 영업 휴일이 있지만 이케아는 매장도 홈플러스보다 큰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켠에선 이케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