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청와대 수석들이 7시간 조사 막았다”

이헌 전 특조위 부위원장,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밝혀
백혜련 의원 질의에 “정무수석·정책수석이 조사 막아”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당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조사를 막았다고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서 당시 여당 몫 부위원장을 맡았던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증언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이사장이 2016년12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특조위 부위원장 시절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 하자 정부와 청와대 측이 펄펄 뛰었다”고 밝힌 데 대해 “펄펄 뛴 사람이 청와대에 누구냐”고 물었다. 이 이사장은 “청와대에 관련 수석이고, 구체적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에 백 의원이 재차 누군지 밝힐 것을 요구하자 망설이던 이 이사장은 “당시 정무수석과 정책(조정) 수석이었다”고 답했다. 이 이사장은 “두 수석이 특조위에서 세월호 7시간을 조사하려 하니 펄펄 뛴 것이냐”고 백 의원이 다시 묻자 “제가 느끼기에 (그랬다)”라고 답했다. 구체적 발언을 묻자 이 이사장은 “(조사하면) 안 된다는 취지였다”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어 “두 수석과 함께, 해양수산부 장관과 차관도 ‘7시간을 막으라’고 했냐”는 질문에 “제가 듣기에는 반대하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청와대와 해수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특조위가 조사하지 못하게 지시를 내린 것이냐’는 백 의원의 질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이 이사장은 확인했다. 이 이사장은 ‘청와대가 왜 그렇게 반대했다고 보냐’는 질의에 “그때도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 추천으로 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이헌 이사장은 임명 여섯달만인 2016년2월 사퇴한 바 있다. 이후 2016년 5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임명돼 ‘보은 인사 아니냐’는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 이사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 법사위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답변에 신중을 기해주고 또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며 반발했다.

다음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질의응답.

(-백혜련 의원)

(=이헌 이사장)

-2016년 12월 <문화일보> 기사를 보면 ‘특조위 부위원장때 박근혜 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하려 하자 청와대가 펄펄 뛰었다’고 했는데 누가 반대했나?

=어…청와대에 관련된 분들이었고….

-누군지 특정한다면?

=음…지금…청와대 관련된 수석이고 구체적 이름 거론은 곤란한데 관련 수석과 비서관이었다.

-수석과 비서관들?

=네. 그리고 해수부 관계자들

-몇 명 정도?

=관련 분들이 4-5명 정도 된다.

-만나서 펄펄 뛰어?

=전화로도. 만나서 듣기도.

-전화와 수차례 만남으로.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들 해수부 관계자들 만나서 7시간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특조위에서 조사를 하려 한다. 그런 얘기 나오니까 절대 안 된다고 펄펄 뛰어?

=뭐 그런…. (고개를 끄덕임)

-전화통화, 모임 얼마나?

=4-5번 이상이었다. 당시 (제가)여당 추천 (특조위) 위원이어서 그런 연관선상에서 했던 것이다.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들, 해수부 관계자들 만나서 그렇다면 수차례 만난 것 같은데 주로 나눈 게 세월호 7시간인가?

=주로 그 쪽 얘기였다.

-이사장이 생각하기에 왜 그렇게 반대했다고 생각하나?

=그 때도 뭔가 문제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만났던 청와대 수석은 일관되게 같은 사람이냐?

=어…. 뭐 다수입니다. 복수입니다.

-수석이 여러명?

=그렇다.

-그럼 몇명이냐.

=어.….한 두명이다.

-이름 밝혀라. 어차피 다 드러나 우리가 추정 다 되지 않냐. 세월호 담당 수석. 안보실장이랄지 쭉 나오잖아. 이름이 어느 수석인가.

=저 지금…. 2명이었다.

-수석 2명이고. 그럼 경제 수석, 문화 수석 이렇게 말해달라.

=(망설임)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 아니냐?

=당시 정무 수석과 정책 수석이었다.

-정무수석 정책 수석이 세월호 7시간 특조위에서 조사하려니 펄펄 뛰었다?

=그렇다. 제가 느끼기에….

-구체적인 말 같은거 기억 나는 것? ‘절대 안 된다’라든지, ‘어떻게든 막아라’랄지.

=뭐. 안 된다는 취지였다.

-절대 안 된다?

=예예.

=그리고 사실 그 당시 7시간 조사 관련 농림해양위에서 제가 이석태 위원장랑 부위원장으로 참석해 질의 답변한 게 있었다. 그 내용 거기에도 상당히 이 내용이 포함돼 있고. 당시 해수부 장관 차관 만난 내용들이 돼 있고 그 전후에서 여러 얘기 있었고. 사퇴 거론도 있어. 섞여 있어서. 제 거취 문제 포함해서 얘기 됐었던 일들이다.

-정무수석과 정책 수석 두명, 해수부 장관과 차관도 그리 얘기했나? 장관과 차관도 7시간 막아라?

=제가 듣기에는 반대하는 취지였고. 보도 이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청와대와 해수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절대 특조위가 조사하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여당측 특조위 위원들에게 내린 것이네?

=그런 측면이 있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