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남북협력기금 1조3천억 삭감”

전력지원·경수로 ‘트집’…통일부, 적극 반박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1조3천억원 삭감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에서 “남북협력기금이 지난해보다 두 배로 많은 2조6334억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대북 전력지원 사업이 680억원 편성돼 있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민의 동의를 얻고 하겠다고 해놓고 슬쩍 끼워넣었다”고 비난했다. 주 의원은 “(전력지원 사업은)몇십조원이 든다는 분석도 있는 사업인 만큼 국민 동의를 받고, 마스터플랜이 먼저 정해져야 한다”고 삭감을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경수로 계정은 앞으로 경수로사업을 계속할지 여부가 불투명한데도 지난해 4833억원에서 1조2281억원으로 늘어났다며,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남북교류협력 계정이 1781억원에서 6572억원으로 대폭 늘어난 것을 두고서도, 평균 예산증가율인 6.5%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예결위에서 “남북관계 발전의 흐름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또 이례적으로 반박 브리핑까지 여는 등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김천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 송전 사업비가 삭감될 경우, 남북 합의와 4차 6자회담 합의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 국가적으로 신뢰도에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남북교류협력 계정이 삭감되면 기존 협력사업은 물론 올해 남북 사이에 합의된 농업, 경공업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수로 계정 증가분은 모두 금호지구 경수로 청산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용”이라고 덧붙였다.

박용현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