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경찰·집배원·해경 대폭 충원

내년 공무원 증원
정부원안 1만2221명 보다
20% 줄어든 9475명으로 확정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인 공무원 증원 규모가 여야 간의 치열한 예산안 다툼 끝에 9475명으로 확정됐다. 정부 원안 1만2221명보다 2746명(20.2%)이 줄어든 숫자다. 또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때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건도 달았다.

공무원 증원 문제는 여야가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툰 분야다.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생명·안전권 보호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만큼, 여당은 증원 문제에선 물러설 수 없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과정에서 1만500명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놨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 원안에서 43% 줄인 7000명을, 국민의당은 26% 삭감한 9000명 증원을 제시하면서, 1만명 이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민주당과 팽팽히 맞섰다. 결국 국민의당이 막판 제안한 9475명까지 끌어올린 ‘절충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이날 잠정 합의문이 작성됐다.

이날 합의로 가장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분야는 교사와 경찰, 집배원, 해경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잠정합의를 반영한 정확한 분야별 증감 규모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지난 10월31일 기준으로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제출받은 군 부사관직 제외 1만875명 규모의 ‘2018년 소요정원 정부안’을 보면 3038명의 교직 공무원을 뽑는 교육부가 가장 많았고, 경찰청(2779명), 우정사업본부(1004명) 차례로 나타났다. 이번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를 계기로 현장 구조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된 해양경찰청에도 672명 증원 계획이 예정됐다. 증원 필요성이 강조돼왔던 소방공무원의 경우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하는 지방직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까닭에 당시 증원 계획은 54명에 그쳤다. 현재 소방공무원 4만4천여명이 지방직이며, 본청과 지자체 소속 국가직은 583명에 불과하다. 1만명 이하로 증원 규모가 줄어들면서 분야별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확정적이지만, 우선순위에 있어 큰 흐름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증원 규모가 줄어든 데 대해 “굉장히 아쉬운 일”이라며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거의 전면적인 부정을 하는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유보’ 입장을 합의문에 명시하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오후 예산안 잠정합의문 발표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증원 규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본회의 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