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GM 국정조사’ 공동발의

근로시간 단축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막판 진통이 거듭됐던 지난달 28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와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오른쪽)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집무실을 찾아가 비공개회동을 한 뒤 방을 나서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자유한국당이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8일 당론으로 채택하고, 바른미래당과 함께 국정조사 공동 발의안을 제출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총 137명이 서명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한민국 국익보호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국정조사의 범위를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및 한국 GM의 요구사항 등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대응의 적정성 △2014년~2017년간 대규모 손실 실태 전반 △한국 GM의 고비용·저효율 구조 원인 및 실태 △한국산업은행의 관리자 의무 이행 여부 △공정위·국세청의 미온적 대응 △자동차산업 및 한국 GM 사태에 대한 컨트롤타워 및 대응 전반 등으로 잡고 있다. 조사시행위원회는 교섭단체별 의석비율로 위원을 선임하는 위원회로, 정수를 18명으로 잡았다. 이에 따르면 교섭단체가 아닌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위원회에서 빠지게 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발의안 제출에 앞서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문재인 정부의 대응만으로는 현 사태를 해결하는데 부족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원내지도부가 당론으로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어떠한 형태로 결론나더라도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투입될 것이 예상되어, 국회에 의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아울러 바른미래당과 공동 발의하는 점을 알려드린다. 의원님들의 동의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과의 공동 발의안 제출은 별도의 의원총회 등을 거치지 않고, 원내지도부의 결정으로 이뤄졌다. 앞서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부수석은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조만간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당의원 전체 명의로 제출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5일부터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국정조사를 추진하려면 제적의원(293석) 4분의1 이상이 요구서에 서명해 제출한 뒤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 다른 야당들의 협조가 필요했다. (▶관련기사 보기 : 자유한국당도 “GM 국정조사” 요구 동참 ) 국정조사 요구서는 제적의원의 과반 이상이 소집된 본회의에서, 출석한 의원 중 과반이 동의하면 채택된다. 요구서에 서명한 137명 전원이 출석해 찬성표를 던지고 여기에 무소속인 조원진·이정현 의원 등이 가세할 경우 139명이 된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