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은산분리 훼손 아냐” VS 추혜선 “작은 구멍에 둑 붕괴”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 정책 두고 설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가 인터넷은행 설립 제한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산업자본의 은행 진출을 규제하는 이른바 ‘은산분리’ 원칙이 훼손된 건 아니라는 반면, 정의당 등 일부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공약을 뒤집고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고 비판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은산분리의 목적은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쓰는 걸 막는 것이다. 인터넷 전문 은행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은 대주주가 못 된다. 대주주와 거래도 제한한다.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 취득도 제한한다”며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없도록 입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은산분리 대원칙을 훼손하는 건 은행법을 개정하는 것인데, 정부·여당 방침은 은행법을 손대는 게 아니고 인터넷 전문 은행 특례법을 만들어 일부 은행에 한해서만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 공약을 지키면서 특례법을 통해 핀테크 산업도 육성하고 금융혁신을 이끌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곧이어 인터뷰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인터넷 전문 은행도 일반은행과 똑같은 은행이다. 나중에 일반은행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작은 구멍 하나가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며 정부의 인터넷 전문 은행 규제 완화 방침을 비판했다. 추 의원은 “정부 말대로 대주주 자격 제대로 제한하면 들어올 수 있는 산업자본이 거의 없다. 정부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 효과의 불확실성을 두고 금융정책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 명확한 근거나 사례로 설득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