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난코스’ 피해가다 해 질라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의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왼쪽 가운데)과 이종구·이계경 한나라당 의원(오른쪽 앞부터) 등이 회의 시작 전 수석전문위원들과 예산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종찬 기자 [e-mail]

도로건설등 민원성 예산은 증액 요구 한국형 헬기·남북협력기금은 ‘어깃장’ 국방·농림·환경부등 에산안 5천억 삭감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예산안조정 소위원회는 7일까지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에서 올라온 2006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감액 부분과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1차 심사를 마쳤다. 소위는 이날까지 상임위에서 올라온 규모에서 5천억원 가까이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민원성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데다 쟁점 항목에 대한 여야간 의견 차이도 좁혀지지 않고 있어, 핵심 예산항목에 대한 심사는 여전히 늦어지고 있다.

민감한 사업들은 대거 보류=1조60억원이 걸린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6589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일반국도 건설사업 등은 일부 소위 위원들이 상임위 심사안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들고 나오면서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예결특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김성조 의원은 “일부 위원들이 지역구 사업이란 이유로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결론을 내지 못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661억원이 책정된 한국형 헬기사업은 열린우리당 쪽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 벽에 부닥쳤다. 헬기 사업은 굳이 내년에 추진해야 할 까닭이 없다는 게 한나라당 쪽 주장이다. 기종 선정 의혹과 작전 수행능력에 관한 의문 탓에 보류됐던 공군 전투기 F15K 사업은 이날 재심사 끝에 112억원이 깎인 상임위 안대로 처리됐다.

남북협력기금 역시 여야의 의견 차이가 커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수로 사업 대출금을 포함한 957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여당과 정부 쪽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통일비용이라는 점을 들어 정부 예산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사업의 불투명성과 정세 변화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6739억원 삭감을 주장했다.

57억원이 책정된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을 두고서도 한나라당은 효율성이 의심된다며 모두 깎을 것을 주장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상임위보다 4853억원 더 깎아 =보류된 사업을 제외하면 소위는 상임위가 깎은 예산보다 4853억여원을 더 삭감했다.

일반회계에서는 상임위가 정부안보다 5182억원을 줄여온 것에서 1067억원을 더 줄였다. 특히 상임위 심사에서 3511억원이 깎인 국방부 예산은 소위에서도 996억원이 더 줄었다. 국방부가 제대로 사업 필요성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게 소위 참석자들의 평이다.

특별회계에서는 농림부(732억원)와 환경부(716억원) 예산이 주로 깎이면서 상임위 삭감액(3275억원)보다 2140억원이 더 줄었다. 기금 부문에서는 상임위 삭감액에서 1746억원이 더 깎였다. 소위는 앞으로 상임위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