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민연금 개편, 국회 주도 논의기구 만들자”

“공무원연금 개혁도 국회가 주도해 사회적 대타협 이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국회가 주도하는 연금 개편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연금은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회에서 최종 결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도 국회가 주도해 사회적 대타협을 만든 바 있다. 당시 대타협 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마무리했다”며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야가 협력하면 국민연금 개편안도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에선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국민연금 개편방안은 정부의 확정안이 아님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김 의장은 “앞으로 관련 위원회의 자문안이 복지부로 전달되면 정부는 국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정부 계획을 확정하고, 그 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단계가 남아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사안들은 전부 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라며 “대통령도 강조했지만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안이 확정된 것처럼 섣부르게 단정하는 건 향후 사회적 논의 과정을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우려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