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 걷힌 세금 예산 투입, 야당이 발목 잡아”

“MB정부 때 과소 추계해 연 10~20조 더 걷혀”
“남는 돈 즉시 풀고 소득주도성장론 기조 유지해야”
“선거제도 개혁은 한참 논의해야 할 사안”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이해찬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해찬 의원이 최근 논쟁이 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일 <와이티엔>(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이 세금 퍼주기라는 야당 비판이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아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세금을 과소 추계해서 돈이 남아 1년에 10~20조 더 걷힌다. 그 재정을 바로 예산으로 투입해야 하는데 야당이 반대하고 발목 잡는다. 더 걷히는 돈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그동안 추진하던 경제정책 효과를 짚어보면서 필요하면 개선·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이 의원은 “소득주도 경제성장은 시간이 걸린다. 우리(경제)가 워낙 양극화됐기 때문에 지속해서 해나가면서 혁신성장을 또 추구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론 기조는 유지하되 거기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서는 “개헌과 연관되는 것이라 한참 논의해야 한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선거제도는 국가 권력구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포괄적으로 여야가 논의해야 한다”면서 “소수정당이 당 지지율만큼 의석수가 확보되지 않는 문제는 국회의원 전체 숫자가 있기 때문에 한참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