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출산주도성장’에 비판 쏟아져

소득주도성장 대안으로
1억원 지급 ‘출산주도성장’ 제안
“출산 절벽 원인 모른다” 비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정책적 대안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포함한 1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출산주도성장’ 프레임을 제안한 바 있다. 돈만 주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발상은 물론, 여성의 출산을 성장을 위한 도구이자 ‘생산 수단’으로 접근하는 시각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자리나 보육 인프라와 같은 근본적 접근이 아니라, 출산장려금을 통한 해결책 제안을 앞세운 것을 두고 정치권과 여성계는 일제히 ‘미시적 접근’이라며 반발했다. 정의당 여성위원회는 이날 “소득주도정책 물타기하는 ‘출산주도성장’ 주장은 허무맹랑한 언사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어 “여성들의 현실을 우롱하는 말” “출산 절벽의 원인을 모른다”고 김 원내대표를 질타했다. 정의당은 “여성들에게 돈만 주면 출산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며 “일자리, 보육, 교육, 주택 등 사회전반의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구절벽 시대는 결코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여성의 출산을 국가성장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한국당의 국가주의적 사고방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문재인정부 정책을 두고 국가주의적 발상이라던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일갈은 어디로 사라지고 한국당이 출산주도성장이라는 전근대적이고 해괴망측한 프레임을 들고나온 것인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질타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연설 내용 중 ‘출산주도성장’ 제안을 듣고 깜짝 놀랐다”면서 “돈을 주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야당 대표의 저급하고 미시적인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저출산은 성평등의 문제,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에 대한 인식의 문제, 주택문제, 고용시장의 문제과 연관돼 있어 정부여당도 포괄적 사회구조적 접근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