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종석 서울고법수석부장판사

‘도덕교사’ 원칙주의자
기업회생 분야 성과

자유한국당이 이종석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당내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대국민 신청 공고를 거친 결과, 당 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추천을 받아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이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수석부장판사는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연수원 15기로 1989년 법관으로 임용된 뒤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해 왔다. 당 후보자 추천위에서는 “동기생들 사이 도덕교사로 불릴만큼 원칙에 충실한 법관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해 왔으며, 30년 동안 사법부에 봉직하며 보여준 재판업무와 행정역량에 비추어 볼 때 현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겸비했다”고 추천 사유를 밝혔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이념과 가치를 소신껏 구현할 수 있는 강직한 양심을 지니고 있어 헌법재판관이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중앙지법 파산 수석부장판사 시절에는 기업회생 절차를 간소화 하고 조속한 시장복귀를 돕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중소기업 및 서민을 위한 별도의 회생절차를 마련하는 등 기업회생 분야에 많은 성과를 냈다”고 소개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원리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할 헌재재판관의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수석부장판사는 2018년 국회 대법관 후보자 추천 심사 대상자로도 수 차례 포함됐던 바 있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