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후폭풍’, 연말 국회 어디로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동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립학교법 처리의 불가피성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산안·종부세 등 단독통과 부담
여야 영수회담 제안 ‘대화 군불’

열린우리, 쟁점법안 속도조절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열린우리당이 여론의 추이를 주시하며 얼어붙은 여야관계 해빙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2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지만, 한나라당의 반발로 당분간 ‘공전’을 피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등 남은 쟁점 법안 처리의 속도를 조절하려는 분위기다. 일단 한나라당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게 다급한 탓이다. 정세균 의장이 11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텔레비전 공개토론을 제의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여당은 한나라당 쪽에 텔레비전 공개토론의 개최 시기와 형식 등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넘기겠다는 말도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점차 지나친 대립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회를 운영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열린우리당은 정국의 주도권도 사학법 강행처리에 대한 여론의 추이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사학법 처리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우세하면 한나라당도 마냥 국회 일정을 거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정세균 의장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학법 개정을 ‘재산권 침해와 전교조의 교육장악 음모’로 몰아붙이는 사학법인들의 움직임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종합부동산세법 등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마냥 미룰 수 없지만, 그렇다고 단독으로 처리하기에 부담스런 안건들이다.

열린우리당은 결국 예산안과 감세안의 ‘양보’를 발판 삼아 한나라당과 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예산 삭감안의 일부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감세 문제도 종부세 문제가 처리된 이후엔 별도로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우리 당에서도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감세안 가운데 법인의 결식아동 기부금 손금산입, 경차 취득·등록세 인하, 중소기업의 현금성 결제분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 가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내부적 판단을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부동산 대책과 연계만 하지 않는다면 타협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태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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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강경투쟁 수위 고심

“여당 독주 더이상 안돼” 공감대 확산
극한 투쟁은 부담…“여론보며 대응”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강행처리 이후 한나라당이 정국 대응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여당의 ‘독주’에 더는 끌려다닐 수 없다는 공감대는 폭넓게 형성돼 있지만, 주도권을 되찾을 전략이 뾰족하지 않은 탓이다.

한나라당이 새로 만든 ‘사학법 무효투쟁 및 우리아이 지키기 운동본부’가 11일 오전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이규택 본부장(가운데)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장외투쟁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의 태도는 외견상 매우 강경하다. 박근혜 대표는 사학법 통과 당일인 9일 “헌법에 규정돼 있는 우리 체제를 뒤흔드는 법안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며, 국민과 함께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정구 교수 사태 때 ‘구국운동’을 선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학법 통과도 국가 정체성의 문제로 본 것이다.

주요 당직자들도 주말인 10, 11일 연달아 회의를 열어, 12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등원 거부와 원외투쟁 추진 등을 거듭 확인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당직자는 “이번에도 물러서면 절대 안 된다는 초강경 분위기가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계진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국회를 정상화시킬 유일한 방법은 열린우리당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위헌적인 사학법을 원천 무효화하는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을 이념과 정략적 이용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소장파 의원도 “사학법의 내용을 떠나 절차상의 정당성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이대로 두면 국회 제도 자체에 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이 제안한 여야 대표의 텔레비전 공개토론도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이런 강경 태도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지, 그리고 얼마나 추진력 있게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한나라당은 이틀에 걸친 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사학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사흘이 지나도록 강경 기조를 확인하는 선에서 제자리걸음을 한 셈이다.

여기에다 사학법 처리 과정에서 당 지부도가 “애초부터 저지할 의지도, 전략도 없었다”는 강한 비판에 흔들린 대목도 ‘실천력’에 물음표를 달게 한다.

또 사학법이 통과된 뒤에야 투쟁의 명분으로 내세운 ‘반미·친북 이념 주입’, ‘전교조 등 급진 좌파의 사학 운영주체 교체 음모’ 등의 이념 공세도 소장파 의원들 사이에서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해 예산안이 걸린 임시국회 역시 마냥 외면하면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 주요 당직자는 “사학법은 이미 처리 과정에서 대국민 홍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극한 투쟁으로 나아가기에 부담이 많다”며 “앞으로 여론의 동향을 지켜보며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