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태우 ‘민간인 첩보’에 특감반장이 서명”

‘이첩목록 14건’ 찍은 사진 공개
“민간인 창조경제센터장 이름 포함
조직적인 불법 사찰 행태 증거”

청 “특감반장, 지시한 바 없어
김 수사관 실적 확인용 서명”

23일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작성하고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첩보 목록. 대통령령에 따르면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비리 첩보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정돼 있고, 수사가 필요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 자유한국당은 이 목록 중 한 건의 대상이 고위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에 해당하는 박용호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라며 이는 “명백한 민간인 불법 사찰의 증거”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지난해 박용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조직적으로 감찰했다며 “명백한 민간인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이 해당 첩보를 보고했으나 감찰 대상이 아니어서 절차를 중단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감찰반 첩보 이첩목록’ 문건을 찍은 사진을 제보받았다며 공개했다. 여기엔 2017년 7월12일부터 11월22일까지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이 작성한 14건의 첩보 제목과 이첩된 기관이 적혀 있다. 감찰 대상은 익명 처리됐으나, 자유한국당은 이 가운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박용호 비리 첩보’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 소속 김용남 전 의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공공기관도 아니고, 센터장도 민간인 신분”이라며 “이첩목록 하단에 이인걸 특감반장의 서명이 있다. 민간인 사찰의 조직적 행태에 대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보에 따르면, 민정라인 상부에서 ‘국정농단의 냄새가 풀풀 나는 첩보’라며 무척 좋아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사찰 디엔에이(DNA)’가 있다는 게 밝혀졌을 뿐 아니라 ‘거짓말 디엔에이’가 있다는 게 밝혀졌다”며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박 센터장 사안의 경우 (이인걸) 특감반장이 첩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바 전혀 없고, 특감반 감찰 대상이 아니기에 특감반장이 더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그 내용 중 범죄 의심 정보가 포함돼 있어 나한테 보고한 후 수사 참고 자료로 대검에 이첩했다. 이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이첩목록’은 “김 수사관이 지난해 원소속청인 검찰 승진심사 시 실적을 제출하겠다고 해 특감반장이 사실 확인을 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국 민정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을 “맞으며 가겠다”는 과거 수석직 수락사 문구가 담긴 사진으로 바꿨다.

정유경 기자 [e-mail]

◎ 정치BAR 페이스북 바로가기 www.facebook.com/polibar21
◎ 정치BAR 텔레그램 바로가기 https://telegram.me/polibar99
◎ 정치BAR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