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탈원전, 국민투표 하자”

나경원 “매몰비용 수천억원 신한울 3·4호기 공사재개해야”
김관영 “에너지정책 정치적 의사에 따라 결정 안 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대만 칭화대 예종광 교수 초청 조찬간담회 '대만의 경험으로 본 탈원전 정책과 국회와 시민운동의 역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탈원자력발전) 정책에 관한 국민 전체 뜻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당 탈원전 간담회에서 “이 탈원전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신한울 3·4호기 등이 공론화과정 없이 중단됐다. 매몰비용이 4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된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탈원전 반대서명이 30만명을 넘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을 안 바꾸겠다고 확실한 입장을 말했다”며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탈원전 정책을 국민투표 과정을 거쳐 유지할지 폐지할지 국민 의사를 물어야 한다. 한국당은 앞으로 국민투표 성사를 위한 행동지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만 결정하는 위원회였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최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문제가 공론화를 거쳐 정리된 사안이라며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 에너지정책은 정치적 의사에 의해 결정되면 안 된다. 여론조사 수준이 아닌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확실한 의견을 묻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이런 절차를 진행할 독립적 범사회기구 구성을 정부·여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