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영교라는 ‘재판청탁’ 다리 지나 요단강 넘고 있어”

정의당 “사법개혁 외쳐놓고…돌아올수 없는 다리 넘지 않기를 바란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 <한겨레> 자료사진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2일, 정의당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과 법관 탄핵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법정의는 무너지고 있고, 사법기관은 그나마 받던 신뢰도 잃고 있다. 그 중심에 서 의원과 민주당이 있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며 “‘서영교 사건’에 있어서 민주당이 한 것은 오직 하나다. 당내 원내수석부대표 사퇴서를 받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 대변인은 “사법질서를 파괴하고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주범에게 고작 한 일이라곤 사퇴할 때를 기다려 사퇴서를 받는 일이라니 집권·여당의 보잘것 없는 윤리 관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은 사법농단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에 기대하지 않는다. 적어도 국민은 민주당 스스로가 외쳤던 사법개혁을 기대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영교라는 재판청탁 다리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민주당에 고한다”며 “그 길 끝엔 자유한국당만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라도 발길을 돌려 법관탄핵을 추진하는 정의당과 함께 사법정의를 세우는데 협조하길 바란다. 서영교라는 돌아올 수 없는 재판청탁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충고한다”고 일갈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