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의원 330명 확대, 완전한 연동형’ 선거제 개혁안 발표

“지역구 220석, 비례 110석으로 협의 시작”
민주당안에 대해선 “위헌적, 가짜 연동형 비례제”
한국당만 개편안 내지 않은 데 대해
“무책임한 회피…정 안되면 패스트트랙 고민도”

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김경호 기자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의원 정수를 330명으로 확대하고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나누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 3당은 각 정당이 정치개혁의 사명을 새기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논의한다면 1월 중으로 충분히 합의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실천 가능한 정치개혁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야 3당은 선거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국회가 각 정당이 득표한 정당지지율에 따라 구성되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를 제시했다. 연동형 비례제 실시를 위해 필요한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관련해 야 3당은 국회의원 세비 감축 등을 통한 국회 전체 예산 동결을 전제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가 권고한 360석을 존중하되 지난 5당 원내대표 합의 정신에 따라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 3당은 이어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비율은 기존 정개특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대로 2 대 1 내지 3 대 1 범위에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며 “우선 330석을 기준으로 하여 220(지역구) 대 110(비례대표)을 기준으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야 3당은 또 “석패율제 또는 이중등록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로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데 대한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고,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이중등록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후보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독일,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역시 지역구 의석수 축소에 대한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지만, 일종의 특혜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어 민주당은 채택하지 않았다.

야 3당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에 비춰 대단히 후퇴했고, 정치개혁의 방향을 왜곡했다”고 혹평했다. 야 3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세가지(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형) 의석 배분 방식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연동형 비례제를 피해갈 수 있는지만 고민한 거 같아 대단히 유감”이라며 “연동형 비례제 정신을 온전히 담지 못한 위헌적 연동형, 가짜 연동형”이라고 비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한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을 받아들인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민이 맛있는 짬뽕 내놓으라 했는데 면 몇 가닥 놓고 짬뽕 국물만 많이 채운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야 3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시한 가운데 오는 24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만 자체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야 3당은 한국당에 대해 “한국당은 당의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정개특위에서 다른 당의 입장만 비판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말싸움으로 정치개혁을 회피하지 말고 책임있는 자세로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22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총리추천제를 받아들인다면 연동형 비례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총리추천제에 숨어서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거의 드러낸 것”이라며 “여야 5당 합의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합의대로 1월 안에 선거제도 개혁 합의를 마치고 나서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부정적인 한국당을 압박할 방안과 관련해 윤소하 원내대표는 “정 안 된다면 패스트트랙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