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사노위 예정된 일정대로 가겠다”

“사회적 대화는 선택사항 아냐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야할 일”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강행 뜻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29일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무산과 관련해 “경사노위는 이미 출범했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예정된 일정에 맞춰 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늦어도 4월 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노총의 참여를 계속 요청하겠지만 끝내 불참하더라도 예정대로 경사노위를 운영해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리는 시기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기간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제 우리 갈 길을 가야 할 것 같다”며 “경사노위를 부분적으로라도 가동해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2월 국회, 혹은 4월 국회에서는 처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민주노총이 전날 정기 대의원 대회를 열어 경사노위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도 대화의 문을 열고 더 공감대를 넓혀야 하는데 대단히 안타깝다”고 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1980년대 대립과 투쟁 방식에 머무는 것에 국민이 피로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국민이 바라는 것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노동권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사노위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