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수 1심 판결 비판론 높다”…사법개혁 가속 신호?

윤호중, 설 연휴 민심 해석 내놔
“사법농단 판사들 법대에 있다니…”
대선 불복 주장 정치인에 “분노도”
“공수처 설치 등 과제 풀어갈 것”
“골목상권 어려움” 민생도 챙길 뜻

창원·성산 지역구에 후보 낼 방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왼쪽 두번째)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설날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유죄)판결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사법개혁을 제대로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고 설 연휴 민심을 자평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탄핵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제대로 안 해서 사법농단에 관여된 판사들이 아직도 법대에 앉아 있는 게 아니냐’며 사법개혁을 제대로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고 여론을 전했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선 “배제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 그는 설 민심과 관련해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구속된 김 지사 1심 판결을 계기로) 대선 불복을 말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일부 정치인에 대한 분노도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심의 목소리도 컸다고 전했다. 제1사무부총장인 김경협 의원은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돌았는데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우리가 임대료 인상 제한, 카드수수료 인하, 세액공제 확대 등 자영업자들을 지원한다고 해왔지만 골목상권까지 도달한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윤 사무총장은 “국민 여론을 가슴에 안고 2월 국회에 임할 것”이라며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 개정안), 미세먼지와 카풀(공유차량) 대책, 공수처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 법안 등 민생과 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사망으로 공석이 돼 오는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남 창원 성산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선 이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거나 정의당 등과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강훈식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지금으로선 진보개혁 세력 단일화 등 다른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