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김경수 재판’ 불복 이해찬…‘이만원 대표’라 부르라”

“집권 여당과 대표가 재판중 사건 개입 심각한 문제”
“정도 차이 있을 뿐 지만원·김진태, 이해찬과 근본 차이 없어”
권은희 “민주당의 판결문 분석…삼권분립 무너뜨리려는 시도”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 주장이 허위임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9일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지만원과 재판 불복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이해찬 대표가 아니라 그냥 이만원 대표라고 부르라”고 비꼬았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어제 경남 창원에 찾아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며 사법부를 또 공격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공공연하게 재판불복을 거론한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서는 김 지사를 구속시킨 1심 재판부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집권 여당과 그 대표란 사람이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북한군의 개입을 주장하는 지만원이나, 이를 두둔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나 이해찬 대표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민주당과 이해찬 대표는 사법질서 파괴 행동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면서 2심 재판을 조용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도 “오늘 민주당이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공개한다고 한다”며 “재판 불복부터 법관 탄핵까지 전방위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며 길들이기에 나서는 모습은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대놓고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우려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