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 “박근혜 정부보다 확장 재정정책 편 것 맞느냐”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정부 재정정책 아쉬움 토로
“추경 6.7조원 부족…9조원 정도로 국회가 증액해야”

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3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선 정부 재정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기조 발제 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한 의원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편 것이 맞느냐”며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해봤을 때 확장적 재정정책을 폈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에 이어 발표자로 나선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도 “추가경정예산(추경) 6.7조원은 부족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권고한대로 9조원 정도로 국회가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총선을 고려해 좀더 정교한 정책집행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한 의원은 최근 정부가 대부업 대출 정보를 전 금융권에 공유하도록 한 뒤 ‘신용등급 하락 대란’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정부가 경제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런 게 한두개가 아니다. 시기를 조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선거에서 중요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책이 부족하다’ 등의 지적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발표를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경제 여건으로 볼 때 추경이 너무 늦어졌다”라며 “6월 초순경에는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을 포함해 국내 여건이 좋지 않은 점과 약간의 경제 개선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설명했다”며 “추경과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서비스발전기본법·빅데이터 3법 등 추경과 경제 관련 법안 처리를 조속히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김원철 김규남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