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 ‘정년연장’ 논란에 민주당, TF 꾸려 수습나서

당내 ‘기재부, 당청 패싱’ 비판 목소리
19일 첫 회의…“청년취업 영향 살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꺼낸 ‘정년연장’을 둘러싸고 여진이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습에 나섰다. 정년연장처럼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 관해서는 당정청 사이에 반드시 사전조율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8일 <한겨레> 취재 결과, 민주당은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팀장으로 하는 ‘저출산 고령화·인구변화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19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기동민(보건복지위)·김정우(기획재정위)·정춘숙(여성가족위)·조승래(교육위)·한정애(환경노동위) 의원 등 각 상임위 민주당 간사가 위원으로 참석한다. 티에프 구성 논의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홍 부총리가 한 언론인터뷰에서 꺼낸 정년연장 발언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한국방송>(KBS)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연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초부터 이 같은 중요성 감안해 인구구조 대응 티에프를 만들었고,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홍 부총리가 사전조율 없이 예민한 문제를 언급했다는 점을 들어 비판적인 분위기가 강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기재부가 사실상 당과 청와대를 ‘패싱’하고 정년연장 문제를 꺼내 든 셈이 됐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주요 정책에 대해 당이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3일 티에프 소속 의원들은 실무회의를 열어 “정년연장 등의 사안은 부처 간 이견이나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커서 당정청 사전조율이 필수”라는 의견을 주고받았다. 한 위원은 “정년연장은 청년취업 문제 등과 맞물려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기재부가 당과 논의 없이 예민한 문제를 꺼낸 건 성급했다”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왜 기재부가 앞장서는지 잘 모르겠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티에프는 19일 첫 회의에서 기재부로부터 정식보고를 받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기재부를 중심으로 ‘인구정책 범정부 티에프’를 구성해 정년연장 등을 논의 중이다. 이외에도 티에프는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년연장이 ‘정해진 수순’으로 비치는 것도 경계하고 있다. 한 위원은 “티에프에서 정년연장에 관해 논의하겠지만, 기정사실화를 전제로 논의하는 게 아니다. 청년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도 살펴봐야 한다. 다른 연령층에 대한 연구나 검토 없이 정년연장만 따로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