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검찰 기수문화 깰 필요 있어…인사에도 중시돼야”

사개특위 한국당·바른미래당 불참한 채 열려
“윤석열 검찰개혁 관철할 수 있는 의지 있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관련해 “신임 후보자가 검찰개혁 목표를 위해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관철할 의지가 있다고 본다”고 19일 평가했다. 앞서 지난 4월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얘기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 18기이고, 이번에는 5기수 아래인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해서 ‘기수파괴’라고 표현하는 언론도 있다. 가운데 기수분들은 옷을 벗으라는 뜻이냐”고 질문했고, 박 장관은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저도 오랫동안 검찰개혁 노력해왔는데 중요한 건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것이다. 소위 조직문화나 패거리 문화, 기수문화를 극복하는 게 전제가 돼야 한다”고 말하자 박 장관도 “공감한다”는 뜻을 표했다. 박 장관은 “이번 신임 후보자 제청에 있어서 (윤 후보자가) 패스트트랙 관철할 수 있는 의지가 봤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 수사의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검찰 조직문화의 쇄신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후보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문화를 쇄신하는 차원에서도 (기수문화를) 이번에 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기수보다는 검사로서의 자세, 능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검찰 인사에서 그 부분이 중시돼야 하고, 기수에 따라 배치하는 건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사개특위 회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불참해 ‘반쪽회의’가 됐다. 바른미래당은 보임된 권은희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 건만 올라와 있고, 검경소위 위원장 선임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은 것을 두고 “검경소위 위원장을 바미당에 몫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오신환 원내대표)”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에 오지 않았다. 반면 이상민 위원장은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은 여러 교섭단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통해 의결 통해 선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에 이어 ‘홀로’ 회의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패스트트랙은 원천 무효다. 여기에 대한 사과와 취소 있지 않으면 한국당은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뒤 현안질의가 시작되자 38분 만에 회의장을 떠났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