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냐, 사개특위냐 결론 못내린 민주당 왜?

“의총서 6:4로 갈려” 선택 무산
한국당 상황 지켜보자 의견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가운데 어느 쪽을 맡을 것인지 의견을 수렴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여러 의원의 폭넓은 의견을 들었다. 한쪽으로 쏠려 있지 않은 자유롭고 풍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도부에 위임해 다음주 초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결정을 미룬 것은 당내 의견 분포가 한쪽으로 확연히 기울지 않은데다, 한국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국회 현안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인 만큼 굳이 먼저 결론을 공식화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의총에서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다른 의견도 일부 있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을 중심으로 “사개특위의 사법개혁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야 3당과 공조가 필요한 만큼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박범계),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를 유지하기 위해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해야 한다”(설훈) 등의 의견이 우세했다는 것이다. 반면 일부는 사개특위가 ‘후순위’로 밀려선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의총에서 발언한 이춘석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개특위는 (정당들 사이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우리 당) 지지자들도 검찰개혁을 다루는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 많은 만큼, 우리에게 정개특위가 전부인 양 비쳐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정개특위를 맡아야 한다는 쪽과 아닌 쪽이 6 대 4 정도다. 의원들 의견을 더 들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하는 한국당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민주당이 결정을 유보한 배경 가운데 하나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번주까지 숙의를 좀 더 하고, 한국당이 예결위원장을 뽑고 추경안 심사에 임할 것인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