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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내 갈 길’ 마주 달리는 열린우리-한나라

등록 2005-12-27 19:41수정 2005-12-27 19:55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열린우리 “단독국회 잃을 것 없다”

“예산안·부동산법 등 신속 처리가 여론”
“호남 대책” 민주-“허준영 경질” 민노 협조가 관건

“정치적으로 우리는 잃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기본적으로 우리 지지층은 개혁법안들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대층도 결집하겠지만, 무엇보다 부동층과 우리를 지지하는 이들을 묶는 효과가 더 크다.”

열린우리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한나라당이 불참하더라도 여당이 국회 본회의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예산안과 부동산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는 여론과 지지층의 요구를 감안하면 한나라당에 단호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여당은 한나라당이 불참하더라도 연내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내년도 예산안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입법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등 3가지를 꼽고 있다. 이들 3가지 현안에 대해선 단독처리를 강행하더라도 여론의 지지가 뒤따를 것이라는 게 열린우리당의 판단이다. 여당은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과 내년에 신설될 방위사업청 운영을 위한 ‘방위사업법’도 가능하면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불참하는 데 따른 ‘단독국회’의 부담은 감수하겠다는 태도다. 여당의 한 재선 의원은 “한나라당은 본회의에 들어오면 오히려 들러리를 선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한나라당이 불참한다고 예산안과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를 내년으로 미룰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여권의 고민은 이제 한나라당이 아니라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움직임이다. 민주노동당은 농민시위 폭력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 허준영 경찰청장을 경질하라고 요구하면서 여당의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도 폭설피해를 입은 호남지역에 대해 재해특별지구 선포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등원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소속 의원 144명만으로는 국회 본회의를 열 수 없는 열린우리당으로선 적어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가운데 어느 한쪽의 협조라도 받아야 하는 처지다. 또, 두 당과 함께 본회의를 처리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한나라 “이대로는 못 들어간다”

“본회의 의결정족수 채워주기 안한다” 등원거부 못박아
‘사학법 반대 대구 집회 강행…1월 집회 일정도 확정

한나라당의 연내 등원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원내·외 병행투쟁론’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원외투쟁을 계속하면서 본회의에 참석하지도, 본회의를 저지하지도 않는다는 방침이 이미 대세론으로 굳어진 분위기다. 임태희 원내 수석부대표는 27일 “지금 국회로 들어가는 것은 본회의 의결 정족수를 채워주는 것밖에 안 된다”며 “이젠 여당은 여당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마이 웨이’를 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대구에서 열린 네번째 대규모 원외집회에서 지도부의 발언 수위는 전혀 누그러들지 않았다. 박근혜 대표는 “전교조가 나를 고발했는데 차라리 나를 구속하라”며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재섭 원내대표도 “노무현 정권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원천 무효화하든지 2월 국회에서 고치겠다는 약속을 안 하면 절대 국회에 못 들어간다”며 “자기 멋대로 하는 여당이 권력을 앞세워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한나라당 의원과 당원, 사학단체 회원 등 1만여명이 모였다. 한나라당은 28일 대전 집회와 새해 1월10일 수원 집회 일정도 확정해 놓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수요모임 등 소장파 의원들의 비판적인 목소리도 잦아들었다. 박형준 수요모임 회장은 “의견을 내도 결과가 뻔한 상황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며 “의원총회에서 모임 차원의 의견 제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손학규 경기지사만이 다른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있다. 지난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론’을 내세우며 등원을 촉구했던 그는 이날도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당이 원외투쟁을 통해 사학법의 본질을 많이 알렸고 민심을 얻었으니, 이제 민생을 적극 책임진다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 주어야 한나라당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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