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늦었지만 할 일은 하자”

한나라 뺀 4당 원내대표 회동…예산안·부동산법 등 오늘 본회의 처리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여야 4당이 30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불참하더라도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8·31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법안, 방위사업법, 제주행정체제특별법 등 18개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민주당 이낙연, 민주노동당 천영세, 국민중심당(가칭) 정진석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만나, 이렇게 합의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반드시 처리해야 할 21개 ‘필수법안’을 제시하며 연내 처리를 요청했으나, 야3당 원내대표와의 협의 끝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인정자원개발기본법 △정부조직법 등 3개 법안은 좀더 심의한 뒤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4당이 합의처리를 결정한 법안에는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13개 법안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4당은 30일 예산결산특별위의 예산안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 뒤,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4당 원내대표들은 또 내년 1월4일 만나, 최근 광역자치단체 의회들이 내년 5월 지방선거의 기초의회 선거구를 4인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로 잇따라 분할한 문제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허준영 경찰청장 해임을 요구하며 의사일정에 불참해 온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전 허 청장이 자진사퇴하자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정상화에 적극 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간담회 등 오후에 진행된 국회일정에 모두 참여했다. 김성희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내년 예산안과 부동산 관련법안은 연내 처리해야 하지만, 파병 동의안은 부결시켜야 한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호남·충청·제주 폭설지역 복구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을 통과시켰으며, 건설교통위원회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유발하는 건축 행위에 대해 부담금을 물려 70%는 지방자치단체에, 30%는 국가에 배분하는 것을 뼈대로 한 기반시설부담금법안을 의결했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