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학자금 금리 2.0%로 인하…설 민생안정 대책 내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6일 오전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오전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과 소상공인 자금지원 등을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맞아 민생안정 대책과 2020년 재정 조기집행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민생안정 대책에는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재정대응 직접 일자리 사업을 조기 진행하는 방안이 포함됐는데, 올해 전체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은 94만5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한 신규 자금지원도 7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총 규모는 90조원”이라고 밝혔다. 설 연휴기간동안 결식아동과 노숙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1200억 규모의 예산도 투입된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도 지난해 2.2%에서 0.2%포인트 낮춘 2.0%로 인하하고, 국가장학금 규모도 지난해보다 579억 확대된다.

당정청은 또한 지난해에 견줘 1%포인트 확대한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방안을 협의한 뒤 세부 추진 계획을 오는 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경기 하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를 통한 재정 조기 집행 추진방안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을 향해서는 “저소득층 지원 복지예산 집행을 위해 관련법 통과가 필요하다”며 ‘연금3법’(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촉구했다.

당정청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관련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관련 예산을 올 1분기에 대부분 배정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지도를 1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당정청이 협의한 민생안정대책은 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황금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