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동 ‘가짜당원’은 빙산의 일각?

기간당원 권한부여따른 여야 공통현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공개한 당비대납 행위 적발자료는 당비대납 문제가 비단 열린우리당이나 일부지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당원 임의모집 파문을 불러온 진원지인 서울 봉천본동 외에 광주, 대전, 강원, 부산 등지에서도 우리당의 `가짜' 기간당원 모집사례가 줄줄이 적발된 것. 일례로 광주광역시의 임모씨는 입후보 예정자인 친구 이모씨의 부탁을 받고 작년 7월부터 8월말까지 40명에게서 입당원서를 받은 뒤 자신의 돈으로 당비 8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에서는 시의회 입후보 예정자인 김모씨가 임모씨에게 1천만원을 전달한 뒤 임씨를 통해 342명의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관련자 3명이 구속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선관위의 단속결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당비대납도 적발됐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주요 정당이 공통된 골칫거리를 안고 있는 셈.

한나라당에서는 경기 지역의 박모씨가 작년 7월말 안모씨를 통해 선거구민 38명을 모집한 뒤 1인당 2만~3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충남지역의 이모씨 등 5명이 61명분의 당비 200여만원을 대납한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전남 지역에서는 천모씨가 민주당의 군수 입후보 예정자인 장모씨를 위해 당원 20여명의 당비 46만원을 대납한 사실이 선관위에 적발되기도 했다.

현행법상 당비대납 혐의가 드러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1년간 당원자격을 정지할 정도로 엄하게 처벌토록 돼 있다.

그럼에도 `가짜당원'이 끊이지 않는 것은 우리당의 기간당원제, 한나라당의 책임당원제처럼 정당이 당내 경선이나 공직후보자 선출시 일반당원과 달리 대우하는 일종의 `특별당원제'를 도입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올해는 지방의원 유급화와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당 내부 경선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별당원' 확보전이 격화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우리당의 위법사례가 대부분 올 5월 지방선거 입후보자 경선시 투표권을 행사하는 기간당원의 입당 마감시기인 작년 7~8월이었다는 점은 현재 기간당원 42만명 중 적잖은 당원이 이른바 `종이 당원'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입후보자 경선시기에 따라 우리당의 기간당원 수가 요동쳤다는 사실은 작년 4.2 전당대회 전 23만명이던 기간당원이 전대후 10만명으로 줄었다가 작년 8월말께 45만명으로 급증한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당이 봉천본동의 당원 임의모집 파문이 불거진 후 전국 시.도당을 대상으로 특별 당무감사에 들어가고 불법 당비대납 신고센터 설치, 당내 모든 경선의 선관위 위탁 등 발빠른 수습책을 내놓은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당 관계자는 "작년 8월 기간당원 약정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일부 시.도당이 본인의 동의 여부를 제대로 확인못한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당무감사 결과가 나오면 당비대납 등 요인에 따라 기간당원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책임당원 모집 과정에서 수차례 본인 동의 절차를 거치는 데다, 당비 인출 이후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결제 내역을 공지하는 만큼 조직적인 `가짜당원' 문제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염두에 둔 당원 모집 과정에서 당비 대납 등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해당 선관위에 고발조치하고 추천자는 당규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임을 거듭 밝혔다.

한나라당은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장애인 당비인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진상파악후 사실일 경우 엄중히 문책하겠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으며, 각 시.도당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당비대납 문제를 자체 점검하도록 지침도 내렸다.

한나라당 당직자는 "당비대납 등 문제는 지방선거 공천과 당원 모집이 연결된 상황에서 예상되는 문제였다"며 "현재 37만명인 책임당원 중에 현재는 특별히 문제가 없지만 당내 경선이 끝나면 지속적인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당비대납, 유령당원 가입 등 지역과 정당을 막론하고 다양한 형태의 반개혁적 정당활동이 드러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을 묻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지복 김경희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