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 사수’ 대치…통합당 빼고 원구성 강행할까

[민주당, 15일 원 구성 마무리 확고]
김태년 “통합당에 끌려다닐 수 없다”
‘11 대 7’ 합의안 백지화 가능성 예고

[통합당 “차라리 모두 다 내주자”]
‘거대 야당 독주 부각’에 힘 싣기
‘국정 발목 잡는다’ 비판은 부담

[박병석 국회의장의 선택은]
여야 협상 최종 결렬 땐 직접 나설 듯
몇명 선출할지, 야당몫 강제 배분 고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원구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박병석 국회의장이 정한 21대 국회 원 구성 시한일을 하루 앞둔 14일, 여야는 각각 ‘행동’과 ‘항전’을 외치며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를 여야 각각 11 대 7로 배분하며 최대한 양보했는데 미래통합당이 이를 거부했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사수’를 고수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 12일 본회의 일정을 한 차례 더 미루며 협상 시간을 늘렸던 박병석 의장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 구성된 13대 국회 이래 제1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선례는 한 번도 없다. 합의 없이 원 구성이 이뤄질 경우 여야 모두 내상이 만만치 않다.

■ 민주당 “행동에 돌입하겠다”

민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정을 고려해 15일을 원 구성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통합당은 민주당의 양보 합의안을 거부하고 발목잡기와 정쟁을 선택했다. 통합당의 발목잡기에 끌려다닐 수 없다”며 “내일(15일) 원 구성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의 과단성 있는 결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협상에서 ‘절대 사수’가 목표였던 3개 상임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법사위) 중 예결위를 비롯해 이른바 ‘알짜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총 7개 상임위를 야당 몫으로 제안한 바 있다. 당시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이 협상안이 부결되자 민주당은 더 이상 양보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낮 12시까지 통합당이 11 대 7의 상임위 배분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결위를 야당에 내주는 제안을 백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양당이 어렵게 합의안을 만들었는데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거부됐기 때문에 (11 대 7의) 합의안이 유효한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 통합당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겠다”

통합당은 법사위 사수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4선의 김기현 통합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몇 개 떡고물 같은 상임위원장을 대가로 야당의 존재가치를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며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기 원한다”고 밝혔다. 통합당으로서는 법사위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차라리 18개 상임위를 모두 내주고 거대 여당의 독주를 부각하는 방안이 더 낫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초선들은 이날 오후 모여 법사위를 사수하자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강경론을 뒷받침할 ‘무기’가 없는 탓에 전·후반기 법사위원장 분리, 다른 알짜 상임위원장 확보 등 소수의견도 나오고 있다. 3선의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를 포기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가져와 정치적 실리를 챙기자고 적었다. 통합당은 15일 의총을 열어 본회의 참석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 ‘경우의 수’ 놓고 고심 중인 국회의장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박병석 의장도 고심 중이다. 박 의장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의)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있었고 타결을 기대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감”이라며 “15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 박 의장이 15일 상임위원장 선출 의지는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합의를 기대하고 있지만, 최종 결렬 때는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행동’에 나설 경우 상임위원장 몇명을 선출할지, 야당 상임위원을 강제 배분할지 ‘디테일’도 고민거리다. △3차 추경안 심사에 핵심적인 예결위·기재위와 협상의 진척을 가로막는 법사위 위원장을 우선 선출하는 방법 △민주당 몫의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뽑는 방법 등이 있다.

야당 몫 상임위원 배분은 더욱 고민스럽다. 국회법은 상임위원 배분을 마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통합당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할 의지가 없다.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의 상임위를 강제 배분할 수 있지만 이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박 의장은 야당 몫 상임위원의 강제 배분 없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환봉 이주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