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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주호영 산사에서 돌아왔지만…원구성 협상은 ‘산 넘어 산’

등록 2020-06-24 21:04수정 2020-06-25 02:09

항의 칩거 열흘 만에 오늘 복귀
야당 몫 상임위원장 보이콧 재확인

모든 상임위 열어야 3차 추경 가능
민주당, 11대7 배분안 설득 주력
“통합당 거부 땐 18개 모두 맡아
추경 처리뒤 야당 몫 넘겨줄 수도”
김태년, 김종인 찾아가 협조 요청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여야 의원 간담회에서 여야의의원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여야 의원 간담회에서 여야의의원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산사 회동’에 이어 ‘어깨동무 인증샷’까지 찍은 두 사람이지만, 정치적 앙금이 가라앉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여당의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에 항의해 칩거에 들어갔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당무 복귀 방침을 밝히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몫이던 법제사법위원장을 되돌려놓지 않으면 어떤 상임위원장도 맡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은 철회하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집권 세력의 오만과 횡포로 속절없이 엎어졌다. 넘어진 그 땅을 딛고 다시 일어서겠다. 내일(25일) 국회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내대표로의 복귀 여부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뜻을 물어 정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의원들 앞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던 만큼, 이를 되돌리기 위해 의원들 의견을 다시 묻겠다는 뜻이다.

주 원내대표는 25일 오전에 열릴 예정인 긴급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이 결정되면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사전 조율한 당 소속 상임위원 명단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더라도 국회가 곧바로 정상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탓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1987년 이후 우리가 애써 쌓아온 의회민주주의를 ‘잘못된 관행’으로 규정하고, 법사위를 비롯한 자신들이 선호하는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가져갔다. 민주당이 숫자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상임위 몇개 더 가져오겠다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상임위원 명단만 제출할 뿐,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한 원구성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문제는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번 3차 추경안에는 정부 각 부처의 운영비 삭감안이 포함돼 있어 예산결산특위만 열어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예결위를 열기 전 모든 상임위를 가동해 운영비 삭감안을 회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는 통합당을 설득해 7개 상임위원장을 맡게 하든지, 18개 위원장을 모두 맡아 상임위 회의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예정된 26일까지 야당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의원으로 채워 추경안을 처리한 뒤 야당 몫으로 배분해둔 상임위원장을 사임하는 방안 등 여러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협상이 끝까지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여러 가능한 선택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을 만나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오늘 만남 역시 민주당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을 뿐”이라며 “김 위원장은 ‘주 원내대표가 복귀하면 두 사람이 논의하라’고만 답했다”고 했다.

노현웅 정환봉 서영지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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