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성장 막아라…민주당 , 3차 추경 처리 총력전

추경 처리 지연 땐 성장률 하락·실직·생활고 커지는데
통합당 “졸속 추경안” 또 비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3차 추경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목을 매는 이유는 이번 추경예산안 집행에 ‘마이너스 성장’을 방어할 수 있느냐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28일 <한겨레>가 확보한 민주당의 ‘3차 추경 조기통과 필요성’ 자료를 보면, 3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한 0.1%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0.1%)은 추경을 비롯한 정책 효과를 반영한 것이어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추경안이 확정되면 3개월 내 추경 규모 75% 이상이 집행되도록 준비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처리가 미뤄질수록 3차 추경안의 연내 집행이 어려워진다. 민주당은 또한 6~7월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므로, 7월까지 국회 심사가 지연되면 본예산 편성 작업까지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직자·파산 위기 기업 등에 돌아가는 피해도 늘어난다. 이번 3차 추경안(35조3천억원)엔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자 구직급여 등 고용예산 8조9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집행이 늦어질수록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직자들의 생활고가 커질 수밖에 없다.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중소 상공인 재기 지원 △비대면 수출 지원, 유턴 기업 보조금 등도 3차 추경안에 포함돼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직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미래통합당은 이번 추경이 ‘졸속 추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의원총회에서 “1차 추경 집행도 미진한 상태에서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추경, 본예산에 넣어야 할 추경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