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개헌, 선택과 결단만 남아…내년까지가 적기”

박병석 국회의장. 연합뉴스

제헌절을 맞이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개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나섰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헌법이 개정된 지 33년,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며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우리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코로나19를 거치며 국가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성찰도 시작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규모는 1987년에 비해 10배 넘게 커졌다. 시대 환경도, 국민적 요구도 크게 달라졌다.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권적 기본권, 자치분권, 시민 참여 등 새로운 시대 가치를 담아내는 새로운 국가 규범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있을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다. 코로나 위기를 한고비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며 “권력구조 문제는 20대 국회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했다. 선택과 결단만 남았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정세균 국무총리도 개헌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돌이켜보면 지난 2016년 겨울 촛불문화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간절함과 목마름을 확인했던 시간이었다”며 “코로나19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이때 지난 4년 동안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헌법’을 다시금 꺼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또 “촛불로 이룩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게 경제·사회·문화·노동·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헌법 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라고 밝혔다. 촛불정신과 코로나19 등으로 달라진 시대 변화에 따른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