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주식시장 위축 안돼”… ‘개인 투자자’ 과세 방안 재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투자자에게 확대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 투자로 연간 2000만원을 넘게 버는 ‘개미투자자’에게도 세금을 매기겠다고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수정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 개편안 관련해 문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기재부는 개미투자자에게도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되, 연관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금융투자 소득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3억원 초과분에 25%의 세율을 적용한 뒤 6000만원을 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방안이 발표된 뒤 반발이 거셌다. 개인 투자자는 거래세와 양도세 모두를 내게 돼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그러자 기재부 발표를 수정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응원이 필요한 시기다. 문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개인투자자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