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용적률 상향은 부동산 투기에 기름을 붓는 조처”

임대주택 의무 비율 확대하고 토지임대부 분양 등 도입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용적률 상향 등 내용을 담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을 “한 손에 소화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한 손으로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4일 심 대표는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재건축 용적률 상향, 층고 제한 완화,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의 대책들은 집값 안정은커녕 다시 투기에 기름을 붓는 조처들”이라며 “‘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층고 제한 완화’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규제해온 조처다. 부동산값 폭등을 초래할 휘발성 높은 시중 유동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런 조처가 발표된다면 투기수요가 걷잡을 수 없이 몰릴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같은 경우도 지금처럼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비싸게 매각하고 건설사가 마음대로 건축비를 책정한다면 집 없는 서민들은 접근할 수 없는 비싼 주택만 공급될 뿐이다. 판교, 위례, 동탄 등 수많은 신도시 사례들의 전철을 밟을 게 뻔하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공급 정책의 필요성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면서도 “공급 이전에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보완 입법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민들을 위한 값싸고 질 좋은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첫째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확대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둘째로 분양가 상한제를 모든 민간택지에 적용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셋째로 주택을 공급하려면 토지임대부 분양, 환매조건부 제도를 이용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