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대 위기…방역 방해행위, 필요하면 체포·구속하라”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서울 방역 무너지면 전국이 한꺼번에 무너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일부 개신교 교회와 보수단체 등이 코로나19 방역에 비협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는 일들이 있다면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엄중한 법 집행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 3층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확진자 수는 300명대로 급증하자 직접 긴급점검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확진수가 300명이 넘었는데, 이 300명이 900명이 되고 또 천명이 넘고 하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며 “아주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서 정부의 역학조사를 비롯한 방역조치를 방해하고 있기도 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엄중한 법 집행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에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감염병 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다른 형사 범죄도 적용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며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엄중한 법 집행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꼭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권력 행사는 최소화돼야 하지만 감염병 문제는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평소 공권력 행사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감염병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 이런 경우는 개인의 인권 문제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확산을 막지 못하는 경우도 국민에게 정말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 일인데, 하물며 방역과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일에 공권력이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해 신속한 역학조치를 하지 못하고, 그 바람에 방역에 구멍이 생기면 그것은 정말 국민에게 면목이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이 교회 관련한 확진자는 총 739명이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명단이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참석자 명단이 다 확보가 되고 있느냐’는 문 대통령 질문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성북사랑제일교회는 현장에 가서 현장조사 중이고, 계속 추가적으로 다른 자료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는 중대본 차원에서 명단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자체별로 명단을 받으면 저희가 연락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전날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교인명단 확보를 시도했으나, 저항하는 교회 측과 밤새 대치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