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대정원 확대 ‘원점 재검토’ 시사…‘의정 갈등’ 출구찾나

한정애 정책의장, 의협·대전협 만나
“입법과정 제로 상태서 논의” 밝혀
정원 확대·지역의사제 별도로 논의
국회 특위나 협의체 구성 등 제안도

최대집 회장 “공감대 있다” 긍정 반응
박지현 비대위장도 “진정성 확인

전공의·전임의 등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주요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집단휴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김태엽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이 의사들의 진료 거부를 중단하고 의료인력 확충할 것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다. 정부의 의대 관련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집단휴진 중인 전공의·전임의가 강경한 입장을 접고 대화에 나설지 주목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과 잇달아 만나 집단휴진 사태 해결책을 논의했다. 한 의장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의대 문제와 관련해) 저희 국회와 합의·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그 입법 과정과 관련해선 완전하게 제로의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8일 공공의대 설립 및 의사 정원 확대 등에 대해 입법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 이날 한 의장의 발언은 전공의 등이 요구해온 ‘원점 재검토’를 내비침으로써 의료계의 요구를 좀더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의장은 “의료진이 빨리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정부와 여당에 맡겨진 숙제다. 정치권도 열린 국회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작은 거 하나하나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처리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논의 창구는 국회로 단일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 의장은 최 회장과의 면담 뒤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건 국회와 합의하고, 행정절차 관련된 건 보건복지부와 얘기해야 하는 게 있어서 그걸 좀 분리하기로 했다”며 “(입법과 관련한 사안은) 최 회장이 내부 정리를 한 다음에 저희에게 연락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내 특위나 협의체를 꾸려서 어떤 방식으로 의료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수 의료를 강화할지 등을 논의하자고 최 회장에게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논의기구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불과 하루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참여 여부를 말하는 게 문제가 있다”면서도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는 국회와 풀어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과의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지현 비대위원장 역시 “즐거운 대화의 시간이었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전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복지위 미래통합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도 이날 “대전협 관계자들을 만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을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추후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전공의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