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평생 장학금’ 주나…“원할 때 원하는 교육 받을 권리”

당·정·청, 제도 도입 공감대 형성
“21세기형 복지이자 한국형 기본소득”
서울 영등포, 광명·화성시, 논산시 등
일부 지자체도 시범사업 운영 나서

게티이미지뱅크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큰 틀에서 ‘전국민 평생 장학금’ 제도를 도입하는 데 공감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 분야 보편 복지 제도의 기틀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지난 10월25일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안전망 강화, 사회적 뉴딜 분야 현안 과제’에 ‘전국민 평생 장학금’을 새로 포함시켰다. ‘전국민 평생 장학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누구든 일정액을 바우처나 계좌를 통해 지급해 생애 중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내용의 교육 프로그램을, 원하는 기간 동안 교육기관 또는 개인한테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보편적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민들한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 제도 도입을 제안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고용보험처럼 장기간에 걸쳐 완성돼 갈 새로운 21세기형 복지제도이자 한국형 기본소득(기본학비)”라고 소개하고 있다.

25일 워크숍에서는 이 제도를 두고 여당 내 지도부는 물론 교육부 등 정부와 청와대에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해진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한 고위 인사는 이 제도를 뉴딜 사업과 연계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한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지만, 뉴딜 사업 예산안 가운데 인적훈련 예산과 연계하면 곧바로 시행도 가능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김민석 의원은 “일부 지자체는 중앙 정부, 광역 자치단체의 지원을 요구하면서 일단 자체 예산으로 보편적 대상에 대한 교육비 지원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중앙 정부, 광역자치정부가 (지자체와) 매칭되면 좋고, 실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이미 서울 영등포구, 경기 광명·화성시, 충남 논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전국민 평생 장학금을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기본소득 등 보편 복지 정책을 시리즈로 내놓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쪽에서도 이 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