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총서 ‘개혁법안 후퇴’ 비판 쏟아져… “이러려고 단독 처리했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온택트)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개혁법안으로 내세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민주당 안에서는 법안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법안의 신속 처리에만 매달리다 법안에 담으려던 개혁 취지가 후퇴했다는 비판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9일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열린 의원총회는 지도부에 대한 성토가 줄을 이었다고 한다. 한 재선 의원은 “정부안과 달리 공정거래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고 상법에서 ‘3%룰’(3%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완화한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주를 이뤘다. 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도대체 정부안보다 후퇴한 이유가 뭔지 묻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의원들끼리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한 초선 의원은 “공정경제 3법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막판까지 전혀 몰랐다. 견해차가 큰 사안인 만큼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의총 분위기가 뜨거웠다. 발언하는 의원이 10명이 넘었고 (의원들이 모인) 채팅방도 (문제 제기로) 꽉 찼다”고 귀띔했다. 다른 초선 의원은 “애초 내부 공감이 이뤄졌던 내용에서 한참 후퇴했다는 반발이 재선과 3선 의원 그룹에서도 나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개혁 법안을 잘 처리한 뒤 그것을 성과로 내세우려고 한 것 같다. 하지만 당장 내부에서 법안 내용과 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에도 흠집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영지 노지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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