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윤석열 탄핵 적극 검토 필요”…여당 내 꺼지지 않는 ‘탄핵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공소청법 제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긍정정·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30일 밝혔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윤 총장 탄핵보다 검찰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지만, 당내 탄핵론이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법원에서 (윤 총장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되긴 했지만 그 결정문을 보더라도 윤 총장의 위법한 행위들이 인정되고 있다. 위법 또는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는 탄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탄핵 요건은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선출직에 대한 탄핵은 선출한 국민의 의사를 다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게 만들고 정치적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선출직이 아닌 일반 공무원에 대한 탄핵은 사실 국회의 고유 기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의) 고유한 기능으로 탄핵을 통해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나 법관에 대한 탄핵은 매우 어려운 제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제도로 인식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판사나 검사들이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고 경고를 주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