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소급 불가’ 반발…민주당 “재난지원금으로 보상” 불끄기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한 소상공인이 버팀목 자금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손실보상법’이 도입돼도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에 대한 소상공인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여당 의원들이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겠다’며 불끄기에 나섰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법적 제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입법 전까지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선 향후 4~5차 재난지원금 등으로 ‘따로’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교통방송>(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코로나로 인한 손실, 피해 보상 취지에서 재난지원금을) 1·2·3차까지 (지급)했는데 4차든, 5차든 이후에도 이 피해 보상에 대해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 내에서 최대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당정이 추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의 법제화에 대해 “입법이 된 이후에 벌어지는 수많은 여러 피해들에 대해 법에 따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라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은 법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을 좀 더 강화해서 손실, 피해 보상을 정부의 재정 결단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상의 제도화와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등 ‘두 갈래(투 트랙)’ 방침을 설명하며 ‘소급 적용 불가’를 둘러싼 반발에 대한 진화에 나선 것이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해 “일단 법을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는 그 법의 기준에서 하면 되는 것”이라며 “소급해서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쟁점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전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추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의 제도화와 관련해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어 “영업손실 보상안에 희망과 기대를 품었으나 소급적용은 안 된다는 (정세균 총리 등의) 발언은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지원 기자 [e-mail]

▶바로가기 : 민주당 “영업손실 보상, 소급적용 없다”…풀어야 할 과제는?

또는 아래 주소를 주소창에 입력하면 해당 기사로 넘어갑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8066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