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표 신년회견 일문일답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6일 염창동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사학법 개정과 관련한 국회정상화 방안을 비롯해 양극화 해소 재원조달, 북핵과 한미관계 등 정국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민생문제, 인사청문회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등원에 대한 입장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원내대표가 30일 산에서 만나서 협상과 모든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좋은 결과 나오도록 기다려보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민께 날치기 사학법의 잘못된 점을 알리기 위해 장외투쟁을 결정했을 당시에 비교해서 지금 상황이 변한 게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등원을 말할 수 없고, 두 원내대표간에 국회 정상화를 위한 좋은 대화 있기를 바란다.

저쪽(우리당)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재개정하자는데 거부할 이유가 없다.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속셈이나 의도가 딴데 있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하게 만든다.

--외부인재 영입 진척 상황 및 당내 반발 수습 방안은.

▲영입작업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취약지구에 가서 세미나, 토론회 등 많은 노력 하고 있고, 성과도 있다. 조만간 발표 있을 것이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경선 원칙을 최대한 지킬 것이고, 어디(특정 지역, 특정인물)를 영입, 경선없이 하겠다는 결과를 미리 정해놓은 부분 하나도 없다.

다만 이번 단체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상의 좋은 후보를 내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열심히 해보자는 취지인 만큼, 당내 반발로까지 갈 필요는 없다.

--장외투쟁 장기화 전망 및 지방선거 국면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장외투쟁이 지방선거까지 갈 것이냐 여부는 지금 말씀 드릴 수 없다. 하루라고 빨리 재개정을 논의하게 되면 우리는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만큼, 그런 것(장외투쟁)이 지방선거까지 장기화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방선거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하는 목적 갖고 (장외로) 나온 것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잘못된 것을 알리는게 우리의 사명이다.

지방선거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대통령 방침은 대찬성이고 당내에서도 지방선거 관련,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 있다면 이는 해당행위로, 당헌당규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

--양극화 문제에 대한 여권과 야당의 해법이 상반돼있다. 구체적 해결방안은.

▲지난 8년간의 정부 정책의 결과로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정책이 실패했다는 뜻이다. 양극화 문제는 작년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도 강조한 부분이지만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약속이 무색할 정도로 경제가 안좋아졌다. 정부가 끝나가고 있다. 양극화 해소한다면서 양극화는 실제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양극화 진단과 해법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한나라당이 하자는 대로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정부는 돈이 없으니 가뜩이나 살기힘든 국민 돈을 거둬 쓰겠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게 절대 아니다. 지금 시중에 단기 부동자금 400조나 있는데도 왜 그것을 투자로 연계시키지 못하냐는 것이다.

반시장적 정책이 아닌 제대로 된 정책을 쓴다면 이런 부동자금이 전부 투자로 연결돼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양극화문제가 해결된다. 성장은 안되는데 세금만 거둬 복지정책을 한다면 전부 다 못뿔 만드는 것이다.

--대북 금융제제 문제때문에 한미간 갈등이 관측된다. 정부 입장에 대한 견해는.

▲위폐 문제는 분명한 국제적 범죄행위다. 이런 범죄를 저질러선 안된다는 것을 한국과 미국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런 일이 6자 회담에 끼어들어 조정하자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 북한은 폐쇄적으로 고립되며 경제발전도 못하고 어렵게 끝나느냐,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와서 국제적 협력 받아 경제성장도 하고 발전하느냐, 양단간 하나를 해야 한다.

6자회담 참가국중 중요한 미국, 한국이 계속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효율적으로 북한에 메시지를 줄 수 없다. 북핵문제가 해결됐을 때 국제적 지원이 있다는 같은 목소리를 내야지 엇박자를 내면 갈수록 꼬인다고 생각한다.

--대선 출마준비 시점 및 지지도 하락 우려에 대한 입장은.

▲지지도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는게 자연스런 현상이다. 당 대표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치를 한다는게 목표다. 당 대표로서, 대선 출마 관련해서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태까지 당대표직을 대선 출마 등 사적인 부분에 이용했다면 당이 이렇게 유지될 수 없었다. 당 대표로 있는 동안은 그런 부분(대선 출마)말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학법 재개정에서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은. 재개정 요구가 끝내 거부된다면.

▲위헌적인 요소 있는 부분들은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이재오 원내대표가 재개정 협상 잘 해주시리라 기대한다.

재개정 논의조차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정을 책임진 정부.여당이 더 완벽한 사학법을 위해 논의해 보자는 것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느냐. 명분 없는 일이다.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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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경 김경희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