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홍영표(왼쪽부터), 송영길, 우원식 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함께 손을 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홍영표·송영길·우원식 후보(기호순)가 종합부동산세와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정책을 놓고 의견이 뚜렷이 갈리고 있다.
전당대회 전 마지막으로 열린 후보 합동토론회인 27일 밤 <한국방송>(KBS) ‘심야토론’을 보면, 종부세에 대해 홍 후보와 우 후보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는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일관성에 있다. 보유세 강화 기조라는 큰 줄기를 바꿔선 안 된다”고 말했다. 우 후보도 “종부세 부과 대상 가구는 전체의 3.8%밖에 안 된다. 이를 큰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 건 부당하다”고 했다. 반면, 송 후보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 부과 기준은 그대로 두되 공제 범위를 탄력 조정해 ‘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의견을 내놓아 다른 시각을 보였다.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홍·우 대 송’으로 입장이 나뉘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최대 90%까지 확대하자는 송 후보 주장에 나머지 두 후보가 모두 반대했다. 홍 후보가 “90%는 너무하다. 빚내서 집 산 사람이 하우스푸어가 될 수 있다”고 하자, 송 후보는 “기득권층이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이 집 살 기회를 차단해버리고 집값 안정에만 집중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맞받았다.
집값 급등에 따른 공시가격 대폭 인상에 대해선 ‘홍·송 대 우’로 전선이 조금 달라지기도 했다. 홍 후보와 송 후보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우 후보는 “집값을 안정시키면 문제가 해결된다. 주택임대사업자 특혜를 없애 집값을 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산세 감면을 두고는 홍 후보가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 중산층 세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6억~9억원 사이 구간조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송 후보도 공감했다. 우 후보 쪽은 이와 관련해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지만 당내 기구를 통해 면밀히 논의하는 게 먼저”라고 했다.
종합하면, 부동산 대책에 대해 우 후보가 가장 원칙적 입장이 강하고, 송 후보가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홍 후보가 그 가운데 입장인 것으로 평가된다.
심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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