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와 ‘표심’ 사이 흔들리는 민주당…종부세 완화 놓고 의총서 격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에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다음 달로 넘긴 것은 이 문제가 그만큼 첨예한 사안임을 보여준다. ‘부자 감세 반대’라는 민주당의 ‘가치’와 세금 인하를 원하는 지역구민들의 ‘부동산 표심’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이날 의총 발언자 10여명 중에도 세금 완화와 현행 유지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고 한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특위 보고에서 “그간 정부대응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자나 1주택 실수요자 보호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부동산 안정을 못 가져왔고 이에 총체적으로 민심이 악화됐다. 이 문제를 오래 끌면 대선이 위험해진다”며 조속히 결론을 낼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현행 9억원으로 돼 있는 종부세 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만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곧 찬반 의견이 쏟아졌다고 한다. 박성준 의원(서울 중·성동을)은 “종부세가 만들어진 게 2005년, 9억원 기준이 생긴 것이 지난 2009년이다. 12년이 지난 지금 서울 아파트 24.2%가 종부세 대상”이라며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나니까 불만이 커져 4·7 보궐선거에 반영된 것이다. 종부세를 집값 상위 2%에 적용하는 게 민의에 맞다. 현행대로 그냥 두면 대선에 패배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도 비슷한 취지로 찬성 의견을 냈다.

종부세 완화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진성준(서울 강서을)은 이날도 “제반 부동산 세금 완화 조치에 반대한다. 확보된 세수는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 사용하면 된다. 코로나19 재난지원 예산도 필요한 상황에서 세금은 깎아주고 국채는 새로 내서 지원하자는 것은 스스로 모순”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이고 우리 당 정책의 중대한 수정이므로, 공개적인 공론화 토론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자”는 제안도 내놨다. 고민정(서울 광진을) 의원은 “국민들은 보궐선거에서 집값 상승을 비판한 것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 보다는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무주택자들도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책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희(경기 부천병) 의원도 “공급이 1순위가 돼야 한다. 집 없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왜 집 있는 사람들의 세금은 깎아주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지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