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

김기현 원내대표 “김외숙·이광철 즉각 해임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인사검증 실패를 지적하며 청와대를 겨냥하고 나섰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전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조작‧은폐 사건은 현 정권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보여준다”며 “이런 자를 정의로 바로 세우는 법무부 차관으로 전격 임명한 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도록 한 것은 청와대”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임명된 이 전 차관은 약 6개월 동안 근무했고 이날 자정 면직된다. 야당은 이 전 차관을 검증한 청와대 인사 라인의 경질을 요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마땅하다. 미필적 고의로 부실 검증을 한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즉각 해임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출신인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청와대가 알고도 이 전 차관 임명을 강행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날 서 의원은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사종결이라도 서초서장이 지방청장한테 보고하고 경찰청장한테 보고하는 라인을 탔다면 청와대에서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설사 인사검증에 안 걸렸다 하더라도 12월부터는 문제가 제기됐지 않나. 분명히 청와대에서 걸렀어야 하는 인사”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 전 차관의 사표 수리 뒤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청와대 인사라인인 김 수석과 이 비서관은 지난달 인사에서 유임됐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였던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경찰‧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전 차관으로부터 합의금 1000만원을 받은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서 서초경찰서는 사건을 단순폭행으로 내사종결했다. 그러나 폭행 당시 시동이 켜져 있었고, 담당 수사관도 폭행 영상을 확인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수사 봐주기’ 의혹이 일었다.

배지현 기자 [e-mail]